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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 한국재난안전기술원
기술원
작성일 : 20-02-10 10:16  조회 : 285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지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지방세 지원방안 수립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2.5.)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했다.

이번 방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 대상으로 하며, 주요 지원내용 다음과 같다.

     * :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 6개월(1 연장, 최대 1) 범위 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 있다.

 <사례 1>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은 210일이나, 지원 대상자의 경우 신청 또는 자치단체 장의 직권으로 신고·납부기한을 810일까지 6개월 연장 가능(1회 연장시 최대 1)

 <사례 2> 부동산 매매계약 및 잔금 납부(1.30.) 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가 필요해진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자치단체 장의 직권으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당초 330일에서 930일까지 6개월 연장 가능(1회 연장시 최대 1) 

 

  또한, 이미 고지한 지방세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 연장, 최대 1) 범위 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가능하다.

 <사례> 이미 2월에 고지된 지방세를 납부기한(3.2.) 내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92일까지 6개월 간 징수유예가 가능하고,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지방세의 경우 6개월(최대 1)까지 고지유예, 분할고지 등 가능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 얻어 지방세 감면 가능하다.

  아울러,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유예하고,

   -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하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확진자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금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조기 종식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동시에,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 이루어질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