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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살리기 총력 대응 추진 - 한국재난안전기술원
기술원
작성일 : 20-02-20 11:27  조회 : 203회 

행안부, 코로나19 위축된 지역경제 살리기 총력 대응 추진

 - 행안부, 19일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긴급 지원방안 발표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검토, 외부식당 이용 확대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키로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대한 파격적 수준의 지원방안을 주문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대응에 나선다.

  특히,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수용으로 침체된 아산과 진천, 음성, 이천 지역경제의 조기 회복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19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축된 지역경제를 일상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로 감염병 조기종식을 위한 차단방역과 함께 동시에 추진된다.

행안부는 먼저, 감염병 조기종식 총력 대응과 관련해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지자체 자체 재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 기준 감염병 차단방역과 예방을 위해 367억원을 투입한 전국 지자체는 앞으로 마스크·손 소독제·열화상카메라  구입과, 방역비, 선별진료소 운영,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등에 1,082억원을 추가 집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진단시약과 마스크, 소독제 주요 물품은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2천만원 이상 방역물품 구매시에는 원가 적정성 사전 검토 계약 심사 절차도 간소화 물품 구매에 드는 시간을 줄이도록 했다.

    * 지자체 수의계약 22073억원, 계약심사 면제 5762억원(2.13. 기준)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차단을 위해서는 상반기까지 137조원 규모의 지방재정 신속 집행이 조기에 이뤄질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정부 지방재정 집행액 2276천억원의 60% 수준으로 최근 5 동안 상반기 최고 집행 목표액이다.

  행안부는 이밖에도 지자체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필요시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추경 예산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일자리와 SOC 투자 확대 지역경제 활력을 높일 있는 사업에 집중하도록 예정이다.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를 검토하고 공무원들의 외부식당 이용 장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

  행안부는 올해 3조원 규모로 예정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통상 5~6% 수준인 할인율도 지역실정에 맞게 한시적으로 10%까지 상향조정 되도록 적극 협조 예정이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17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외부식당 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전통시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548 전통시장의 주변도로 임시주차를 2시간 이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아산과 진천, 음성과 이천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수용지역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확대하는 해당 역이 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