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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 1조 3천억원 투입 - 한국재난안전기술원
기술원
작성일 : 20-02-20 11:31  조회 : 203회 


정부, 올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 1 3천억원 투입

- 행안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년도 사업계획」 확정 -


정부 올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 위해 110 사업에 1 2,926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19 이런 내용을 담은 ‘발전종합계획 2020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국토부, 문체부 6 부처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돼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정부는 2008년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 수립해 지난해까지 422 사업에 12 1,116억원을 원했다. 발전종합계획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525 사업에 43 8,66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지역 : 13개 시‧도, 66개 시‧군‧구, 338개 읍‧면‧동(공여구역주변지역 160개 읍‧면‧동,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178개 읍‧면‧동)

올해 사업규모는 110 사업에 국비 1,553억원, 지방비 1,639억원, 민자투자 9,735억원 1 2,926억원으로 지난해 1 1,559억원 대비 1,367억원이 증가했다.

 

  사업별로는 △대전 신탄진동 생태공원 조성사업 30억원 13 신규사업 377억원 △천안 병천천변 인도설치사업 14억원 계속사업 79 1 1,308억원 △구미 북구미IC 진입도로 확장공사 38억원 완료사업 18 1,241억원이다.

분야별로는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3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투자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먼저 인천 캠프 마켓 기지 역사‧문화공원 조성에 535억원, 파주 캠프 하우즈 기지 공공생활체육시설 조성에 160억원  3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비로 올해 779억원을 투입한.

  춘천 캠프페이지 기지 시민복합공원 조성 138억원, 동두천 캠프님블 부지내 군숙소 건립에 172억원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12 사업에 2,367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충남 천안시 병천천변 인도 설치 사업 14, 경기 양주시 양주역세권 개발 사업 2,229억원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95 사업에 9,780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행안부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도 주한미군이 설치한 기존 시설을 활용할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민간사업자가 기지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고 싶어도 사용이 제한돼 있어 철거 신축해야만 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미군기지 주변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면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민간투자 통해 미군기지 주변지역이 활성화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