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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한국재난안전기술원
기술원
작성일 : 20-06-26 10:34  조회 : 14회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옥외광고사업자가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0. 6. 9.자로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16. 11. 28. 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 5. 20. 국회 본회의 의결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옥외광고물 제작․표시․설치의 하자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을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책임보험의 종류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 이승우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 취지는 광고물등의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원활하게 배상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 대하여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6~2018옥외광고사업자 등록(누적) 현황

연도

2016

2017

2018

등록자수()

15,504

16,516

17,556

 

2016~2018년 옥외광고물 관련 사고 현황 】

구분

2016

2017

2018

건수

건수

건수

172

113

76

태풍,돌풍사고

24

16

11

현수막 관련사고

34

22

15

배선 누전 화재사고

6

4

3

광고물

운반중 사고

15

10

7

시공 중

광고물 추락

46

30

19

시공 중

잔해물 추락

47

31

21

※ 사고현황 통계 출처: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