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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인명 및 주택 피해 재난지원금 현실화한다. - 한국재난안전기술원
기술원
작성일 : 20-08-28 17:48  조회 : 106회 

행안부, 인명 주택 피해 재난지원금 현실화한다.

- 자연재난에 따른 일부 재난지원금 25년만에 대폭 인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장기간의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국민들의 조기 생활안정 수습‧복구를 위해서 피해 이재민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사망‧실종, 주택파손, 주택침수)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고 심의‧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민 구호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피해 주민 지원 확대를 위해, 지난 12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사항이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인 만큼, 집중호우, 태풍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25년만에 대폭 인상*하였다.

 

    (사망‧실종) 1인당 1,000만원→2,000만원, (주택전파) 세대당 1,300만원→1,600만원
(주택반파) 주택전파의 1/2, (주택침수) 실거주 세대당 100만원→200만원

 

 

 

한편, 이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액 이번 호우 피해복구 사용 또한 의결하였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지자체 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전례 없는 기록적인 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수해복구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액을 피해복구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여 신속한 응급복구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진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이번 재난지원금 상향 조치가 피해 주민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신속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등으 피해복구가 조속히 추진 있도록 관계부처 자치단체와 함께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