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기술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강수량의 증가, 집중호우의 빈발 가속화 등*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 `20년 여름철 장마철 ▴(기간) 중부 54일 및 제주 49일(역대 1위), 남부 38일 ▴(강수량) 전국 687mm(역대 2위)

○ 이번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기상청 등 16개 부처와 함께 ‘풍수해 대응 혁신 추진단*’을 구성·운영(`20. 9. 9. ~)하였다.

* ①총괄반, ②댐·하천 안전강화반, ③급경사지 붕괴 방지반, ④도시침수 예방반, ⑤대응체계 개선반, ⑥피해지원 대책반 등 6개 분과로 편성

○ 추진단에서는 지난 9월부터 전체회의(`20. 9. 9., 행안부 안전정책실장 주재) 및 분과별 전문가 자문, 중앙-지방 안전혁신회의(`20. 10. 15.,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안전정책조정위원회(`20. 10. 22., 행안부 장관 주재) 등을 통하여 풍수해 혁신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 최종적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0. 11. 26., 국무총리 주재)를 거쳐 확정된 종합대책은 ①댐·하천 안전 강화, ②급경사지 붕괴 방지, ③도시 침수 예방, ④재난 대응체계 개선, ⑤피해회복 지원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댐·하천 안전 강화

◇ (증가하는 강수량 대응 강화) 하천 설계목표 상향(국가하천 최대 200년 → 500년 빈도), 댐 홍수기 제한수위 하향(섬진강댐 1.1~2.5m 하향 시범운영)

◇ (댐 운영체계 개선) 댐 수문방류 예고제 도입(3시간 전 → 1~2일 전 방류가능성 예고)

□ 증가하는 홍수량에 대응하여 홍수방어기준을 강화하고, 하천 범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댐 운영체계를 개선한다.

○ 첫째, 유역별 증가하는 홍수량 가중치를 산출·고시하여 댐·하천 설계에 반영하고, 하천 설계목표를 상향*한다.

* ▴(국가하천) 100~200년 → 주요지역은 최대 500년 빈도 강수량으로 상향
▴(지방하천) 50~80년 → 권역별(145개) 하천 기본계획을 재검토(매년 20개)하여 현실화

○ 둘째, 하천의 홍수특보지점을 확대(65개소 → 218개소, ~ `25년)하고, 국지성 돌발홍수 예측을 위한 소형 강우레이더를 확대 설치(2기 → 9기, ~ `25년)하는 등 홍수예보를 고도화한다.

○ 셋째, 다목적댐의 홍수기 제한수위 하향 조정* 및 퇴적량 증가로 저수용량이 감소한 댐(영천댐, 대암댐)의 퇴적토를 제거하여 댐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대한다.

* 섬진강댐부터 홍수기 제한수위 1.1~2.5m 하향 → 홍수조절용량 3배 확대

○ 넷째, 댐 방류 시 하류 지역의 자치단체·주민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댐 수문방류예고제*를 도입한다.

* (현행) 3시간 전 방류계획 통보 → (개선) 방류가능성을 1~2일 전 사전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