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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 양상 변화를 고려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한국재난안전기술원
기술원
작성일 : 20-12-22 09:50  조회 : 31,307회 

강우 양상 변화를 고려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 마련 -

- (5대 추진 전략) △댐·하천 안전 강화 △급경사지 붕괴 방지 △도시 침수 예방 △재난 대응체계 개선 △피해회복 지원 강화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강수량의 증가, 집중호우의 빈발 가속화 * 대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 마련했다.

   * `20년 여름철 장마철 ▴(기간) 중부 54일 및 제주 49(역대 1), 남부 38일 ▴(강수량) 전국 687mm(역대 2)

  이번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기상청 16 부처와 함께 ‘풍수해 대응 혁신 추진단* 구성·운영(`20. 9. 9. ~)하였다.

    * ①총괄반, ②댐·하천 안전강화반, ③급경사지 붕괴 방지반, ④도시침수 예방반, ⑤대응체계 개선반, ⑥피해지원 대책반 등 6개 분과로 편성

  추진단에서는 지난 9월부터 전체회의(`20. 9. 9., 행안부 안전정책실장 주재) 분과별 전문가 자문, 중앙-지방 안전혁신회의(`20. 10. 15.,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안전정책조정위원회(`20. 10. 22., 행안부 장관 주재) 등을 통하여 풍수해 혁신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최종적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0. 11. 26., 국무총리 주재) 거쳐 확정된 종합대책은 댐·하천 안전 강화, 급경사지 붕괴 방지, 도시 침수 예방, 재난 대응체계 개선, 피해회복 지원 강화  5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댐·하천 안전 강화

 

(증가하는 강수량 대응 강화) 하천 설계목표 상향(국가하천 최대 200년 → 500년 빈도), 홍수기 제한수위 하향(섬진강댐 1.1~2.5m 하향 시범운영)

(댐 운영체계 개선) 댐 수문방류 예고제 도입(3시간 전 → 1~2일 전 방류가능성 예고)

증가하는 홍수량에 대응하여 홍수방어기준을 강화하고, 하천 범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운영체계를 개선한다.

  첫째, 유역별 증가하는 홍수량 가중치를 산출·고시하여 댐·하천 설계에 반영하고, 하천 설계목표를 상향*한다.

    (국가하천) 100~200년 → 주요지역은 최대 500년 빈도 강수량으로 상향
(지방하천) 50~80년 → 권역별(145) 하천 기본계획을 재검토(매년 20)하여 현실화

  둘째, 하천의 홍수특보지점을 확대(65개소  218개소, ~ `25)하고, 국지성 돌발홍수 예측을 위한 소형 강우레이더를 확대 설치(2  9, ~ `25)하는 홍수예보를 고도화한다.

  셋째, 다목적댐의 홍수기 제한수위 하향 조정*  퇴적량 증가로 저수용량이 감소한 (영천댐, 대암댐) 퇴적토를 제거하여 댐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대한다.

    * 섬진강댐부터 홍수기 제한수위 1.1~2.5m 하향 → 홍수조절용량 3배 확대

  넷째, 방류 하류 지역의 자치단체·주민이 충분히 대비 있도록  수문방류예고제* 도입한다.

    * (현행) 3시간 전 방류계획 통보 → (개선) 방류가능성을 1~2일 전 사전 예고

 

  다섯째, 댐·하천·저수지 등과 관련된 취약·노후 시설을 보수·보강하고,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재해예방 인프라를 확충*한다.

    () 손상된 방류시설(여수로 등) 긴급 복구(소양강댐, 용담댐), 발전용댐 저류지의 안전시설(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