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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안전기준, 알기 쉽게 한 곳에서 통합관리 한다 - 한국재난안전기술원
기술원
작성일 : 20-12-30 13:28  조회 : 40회 

복잡한 안전기준, 알기 쉽게 곳에서 통합관리

- 안전기준 등록관리 시스템에 21개 부처 소관 1,638개 안전기준 등록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통합 관리할 있도록 ’안전기준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21 부처 소관의 1,638 안전기준을 등록(20.12.30. 기준)했다고 밝혔다.

안전기준 통합등록제도 지난 2012 구미 불산사고시 화학물질이 개별 법령에 분산 관리되고 있어 사고대응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각종 안전기준을 통합 관리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2014 도입되었다.

  행안부는 등록된 안전기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2019년에 ’안전기준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하고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안전기준이 누락되거나 중복・상충되는 사례들을 발굴하여 안전사각지대를 개선해나가고 있다.

행안부는 제도 도입 차례 안전 법령 전수조사 등을 통해 미등록 안전기준을 발굴하였고, 올해 310개의 안전기준을 추가 등록하여 현재 시스템에는 1,638개의 안전기준이 통합관리되고 있다고 혔다.

[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