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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콜라텍 영업 등 방역수칙 위반사항 1,011건 적발 - 한국재난안전기술원
기술원
작성일 : 21-02-26 16:10  조회 : 29,888회 

대낮 콜라텍 영업 방역수칙 위반사항 1,011 적발

- 「정부합동점검단」 고발 16, 영업정지 1, 과태료 67, 현지시정 927건 조치 -

- 지자체 등 애로․건의 사항 및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 25건 신속한 정비 추진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정부합동점검단」*에서 지난해 12 18()부터 1 17()까지(31일간) 코로나19 현장방역 이행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 방역현장 정부합동 특별점검’ 결과 공개했다.

     * 8개권역/행안․문체․고용부, 식약처, 경찰청 등 64명 참여/방역수칙 위반사항 등 현장점검

        (지역) 전국 16개 시․도 227개 시․군․구 중 114(50%)  지자체 점검   * 도시지역 중심 실시

        (시설) 식당‧카페․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학원‧숙박시설 등 50여 종 13,230개소

  특별점검 결과, 1,011건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고발 16, 영업정지 1, 과태료 부과 67, 현지시정 927 등의 조치 취하였다.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 홍보(429) 병행하였다.

     〔참고1정부합동점검단, 코로나19 방역현장 특별점검 추진 상황

주요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식당․주점 등에서 5~9 함께 식사와 음주 등을 하는 행위가 적발되었다. 21 이후 영업 중단 방침에도 저녁 늦은 간까지 영업 하거나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띄우기 거리두기 준수 없이 영업을 하는 곳도 확인되었다.

 

  관광지 숙박시설에서는 객실 예약기준(객실 수의 2/3 이내) 초과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특히 집합금지 업종인 콜라텍(중점관리시설)에서는 시간대 100 명이 춤을 추고 테이블에 모여앉아 음주하는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사업주 이용자에 대해 엄정한 처벌 이루어지도록 해당 지자체에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외, 마사지샵(자유업종) 등에서는 24시간 영업 하면서 출입자 명부를 작성 않는 방역 사각지대로 집단감염 클러스트화 가능성이 높아 지자체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도록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31일간의 정부합동점검단을 운영하면서 지자체, 사업주 등의 애로․건의사항과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지침개선 28 발굴하고 관계부처 등에 관련 제도개선 검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요양병원에 대한 긴급의료 대응계획 마련, 유사 영업 관련 방역지침 개선 13건의 과제를 완료했으며, 1건은 추진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실내체육시설, PC, 숙박시설 등에 대한 방역지침을 업종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