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기술원

# 경기도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했다. 구급차량이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때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구급차량 위치를 GPS(위성항법장치)로 추적해 신호등에 걸리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녹색신호를 자동으로 부여하고 병원까지 최적의 길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구급차량 이동시간을 단축(56.3%)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 대전시 서구는 대전 인구의 1/3이 거주하는, 행정‧상권의 중심지로 주차난에 주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에 서구와 KAIST(지식혁신연구센터)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서구가 보유한 공공 빅데이터 기반 주차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이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공영주차장 적정후보지 선정, 불법주정차 패턴 시각화로 스케쥴링에 의한 선제적 주차 단속, 부설주차장 개방, 거주자 우선주차 연계 주차장 공유지도를 제작하여 주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

□ 이와 같이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관으로 1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번 평가는 지자체 교차평가와 민간전문가 평가단과 함께 평가를 진행하였다.

* 평가단 : 지자체 101명 선발 / 전문가 평가단 : 교수·민간단체 등 33명

□ 평가 결과, 총 18개 지방자치단체(광역 5, 기초 13)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으며, 광역단체에서는 충남(98.5점)를 비롯한 5개 시·도 (부산, 경남, 대구, 경북)가 선정됐다.

○ 기초단체 중 시(市) 부분은 경기 수원시(92.7점) 등 5개 지자체가, 군(郡) 부분은 경남 창녕군 등 3개 지자체가, 구(區) 부분은 대전 서구 등 5개 지자체가 각각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18개 기관에는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이 수여된다.

□ 한편, 평가는 5개 항목 18개 세부 지표로 이루어졌으며, “적극행정 제도정비 및 실행계획 수립” 등 제도적 기반 마련 항목이 높게 평가되었다.

□ 또한, 주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 평가를 위해 민간전문가 평가단 평가와 주민만족도 조사를 병행하였다.

○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창의적 발상과 혁신적 시도로 장애를 극복하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한 우수사례가 다수 창출되어 민간전문가 평가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이와 함께 적극행정을 추진한 우수공무원 선발규모가 전년 대비 4.4배 확대, 우수공무원의 73%에게 특별승진‧승급등의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행정의 성과는 확실히 보상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 특별승진(5명), 특별승급(19명), 성과급 최고등급(293명), 근평 가점(45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