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기술원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개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등 700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2021년 3월 2일(화)부터 3월 19일(금)까지 3주간 실시하며, 전국 6,4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교통 분야)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를 확인한다.

-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홍보와 계도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 최근 10년간(’10～’19년) 시간대별 교통사고 현황 : 8～10시 6.9%, 14～16시 18.0%, 16～18시 22.2%, 18～20시 17.1%

○ (유해환경 분야) 학교 주변지역 유해 업소에서의 미성년자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식품안전 분야) 학교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유통기한 경과 등 불량 식자재가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량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홍보 및 지도·점검 등을 실시한다.

○ (제품안전 분야)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시정 요구를 하고 시정요구 미이행 시 판매중지 등의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 (불법광고물 분야)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함께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