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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활동] [연구결과 발표]교육시설, 안전 전담기구 설립 '부각'… 예방사업 경제성 증명돼 - 한국재난안전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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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9-06-24 17:33  |  Hit : 409  
학교, 안전관리자 전문성 결여 및 교육청, 전문가 수요부족 ‘문제’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전담기구 설립이 해법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재난예방, 사후 복구에서 예방 중심으로 가야”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재난 예방사업을 실시할 경우 투자 대비 재난예방 효과가 상당히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 전담기구 사업투자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회장 박구병)는 한국재난안전기술원(원장 송창영)과 ‘교육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경제성 분석 및 선진 재난관리 방향 설정’ 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해 이와 같이 밝혔다.

최근 교육시설은 노후화, 대형화, 현대화 등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 재난사고 취약성 및 재난피해 규모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난 예방사업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크게 강조되는 실정이다.

공제회는 이러한 학교 안전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교육시설 안전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재난별 필요한 예방사업을 선정해 경제성을 분석했다.

교육시설 안전과 유지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 주체별 주요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학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 과중 및 전문성 부족 ▲교육청은 학교 유지관리 수요 대비 부족한 유지관리팀(전문가) ▲위탁관리업체는 체계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이에 대해 연구보고서 결과에는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전담기구 설립을 통해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기획 ▲중장기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현황 조사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연구 ▲안전점검, 교육훈련, 위탁업체 관리 등 안전 및 유지관리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최근 5년간(2013~2017) 재난별(화재, 풍・수해, 구조물 붕괴) 주요 피해사례를 통해 우선적 실행이 필요한 재난 예방사업의 경제성을 파악했다.

특히 미국 예산관리처가 제시하는 공공투자분석에 대한 특수 기준을 근거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했다.

최소 비용편익비가 1.25 이상일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 ▲화재 및 폭발 분야는 안전관리 전문교육(Benefit/Cost 12.57)과 시설점검 사업(B/C 9.8) ▲풍수해 분야는 방수성능 확보 사업(B/C 6.8) ▲구조물 사고 분야는 안전점검 전문조직 구성 및 운용 사업(B/C 48)에서 각각 예방사업 투입에 대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증명됐다.

예방사업에 따른 평균 피해절감액을 살펴보면 ▲안전점검 전문조직 구성 및 운용 사업 약 7억원 ▲안전관리 전문교육 사업 약 4억원 ▲시설점검 사업 약 2.7억원 ▲방수성능 확보 사업 약 0.3억원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박구병 회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재난 예방사업의 효과 및 경제성이 충분히 확인된 만큼 앞으로 공제회는 교육연구시설 재난·안전관리 선도 최고 전문기관으로서 재난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국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