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커뮤니티 > KIDS 소식
 
[송창영회장활동] [뉴스큐] 폭설에 교통 마비된 서울시...지자체 대응 미흡했나 / YTN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송창영이사장님
 작성자 :
Date : 2021-01-08 13:03  |  Hit : 389  

1.png


[뉴스큐] 폭설에 교통 마비된 서울시...지자체 대응 미흡했나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화상연결 : 송창영 /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주임교수

[앵커]
이처럼 예고된 폭설에도 피해가 컸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좀 더 대비할 수는 없었는지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주임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집중적으로 내린 폭설에 도심 교통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피해가 컸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송창영]
일단 예보했던 양보다 갑자기 폭설량이 많았고요. 최근 10년간 폭설로 인한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안전장비가 없는 차량들이 최근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재난이 생긴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것과의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통계나 폭설량을 예기치 못한 것들에서 항상 재난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관기관들이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대비해서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된 것 같고요.

제일 큰 것은 재난관리는 저희들이 점선네트워크라고 하거든요. 재난이 생겼을 때 서울특별시에서 해야 할 범위 그리고 25개 구청이 해야 할 업무 범위가 있고 또 그 기초지자체에서 해야 할 업무 범위가 넘어간 경우가 있겠죠. 예컨대 재난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재난, 폭설을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와 자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도한 폭설이 오면 우리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당연히 점선네트워크가 되어서 타 폭설이 내리지 않는 지자체나 유관기관이나 민관군경이 대응을 해 줬어야 됐는데 너무 그들만 혼자만 싸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좀 협력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제 저녁이야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예상보다 많이 내린 폭설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눈이 그쳤는데 오늘 아침 출근길도 참 힘들었습니다. 차량 정체가 여전했고요. 사후대책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송창영]
외국 같은 경우에 국민들이 대표적인 재난 그러면 이거다라고 할 정도로 대표 재난, 예컨대 호주 같은 경우는 산불이거든요. 그리고 캐나다라든가 일본 그다음에 미국도 위스콘신이라든가 시카고 위쪽에 있는 지역은 대부분 겨울철에 폭설을 재난유형 중에 크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선진국의 재난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만큼의 재난 빈도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 중에서 폭설 기준이 많다면 그만큼의 장비라든가 자재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1년에 몇 번 안 나오는 이런 재난에 그만큼 많은 비용을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맞는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저는 예컨대 타 지역, 우리가 이번 폭설이 내리지 않은 지역에서의 장비라든가 인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군도 있을 것이고 민간 거버넌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재난관리는 해야 되거든요.

예컨대 미국 같은 경우에 허리케인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허리케인 진행 방향의 반대 쪽의 고속도로에서 복구팀이 수십 대, 수백 대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허리케인이 지나가면 따라가면서 복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난관리 시스템도 마치 한 번만 이 폭설이 와봐라. 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응하겠다, 이런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점선재난관리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서울시 그리고 25개 구청, 유기적으로 협조를 했어야 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시 입장은 지금 제설차 동선 확보가 어려웠다. 그리고 녹은 눈 때문에 제설제 살포 효과가 없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서울시의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송창영]
물론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번에 예기치 못한 폭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기치 못한. 이것을 우리가 방재공학적으로 블랙스완이라고 얘기하거든요.백조가 항상 흰색인 줄 알았더니 어떤 곳에 갔더니 검정색 백조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기치 못한 재난까지도 우리는 재난관리 범주에 가지고 우리가 재난에 대응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도 그리고 내일까지도 더 매서운 한파가 예보되어 있고요. 지역별로 폭설도 예상돼 있습니다. 앞서서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 주목할 만한 폭설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직 도로가 언 곳이 많아서요.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송창영]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나 미국, 캐나다 이런 데 보면 도로 밑에다가 열선을 깐다라든가 혹은 온수관의 뜨거운 물을 공급해서 공급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난자원을 민관 거버넌스가 협업시스템을 해야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1년 2월 14일날, 얼마 전입니다마는 동해에 100년 만에 폭설이 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육군 8군단이 제설장비 57대와 기동장비 162대 또 군 장병이 6600명이 긴급 투입돼서 엄청난 성과를 이뤘거든요. 결국은 현행 대한민국의 재난안전기본법이라든가 통합방위법 이런 법에 보면 군의 적극적인 개입이 충분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이 지금 어떤 인력과 장병들을 이런 이머전시 상황에 1년에 몇 번 안 생기는 재난에 개입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한 현재 민방위법에 보면 지금 전국에 약 320만 명의 민방위가 있거든요. 이런 폭설 시에 민방위 동원령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적극적인 재원의 활용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간략하게 시설물 피해 대책 어떻게 세웠으면 좋겠습니까?

[송창영]
우리가 2014년 2월 17일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된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형국이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폭설이 많이 왔고 영하의 날씨가 계속 지속됐거든요. 그러면 지붕 면적이 높고 또 경사가 굉장히 낮은 이런 큰 공장이나 물류창고 또 요즘에 태양광 시스템을 많이 지붕 위에 얹어놨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많은 피해가 염려가 되고 있고요. 또 폭설 시에 반복되는 재난인데 정전이나 통신마비 그리고 단수 같은 것이 2차 재난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양산되기 때문에 그걸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 한 가지 질문 안하셨지만 첨언을 드리면 이런 폭설이라든가 자연재난이 생겼을 때 안전 약자인 취약계층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머니즘에 입각해서 우리 기관이라든가 중앙정부, 관에서 적극적으로 안전 약자를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공격적인 행정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주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대 건축공학과 #광주대 송창영 #광주대 건축공학과 송창영 #한국재난안전기술원